'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영장 기각…"억울함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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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사진=임한별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사진=임한별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58)에 대한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서울북부지검을 나와 "정확한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본안 재판에서도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였고 사실 확정과 법률 적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꼭 입증해 억울함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지점이 많다는 자신의 기존 입장에 대해 "증거에 의하지 않은 (검찰의) 사실 확정과 법리 구성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말을 하기가 어렵다"며 "법리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선 "수사 외압 문제는 지난번 (대검) 전문자문단의 결정에 따라서 이미 혐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 자신의 옛 인턴 비서를 포함해 10여명을 강원랜드에 취업시키기 위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인사를 청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권 의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할지, 아니면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지 주목된다. 
 

김경은
김경은 silver@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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