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연 “최저임금 수용 못해… 모라토리움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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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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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모라토리움의 구체적인 실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여진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2일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라며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지불능력의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한 채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감축이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다"며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방치 속에 이 비참한 현실을 스스로 헤쳐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족이나 다름없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해야만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국 소상공인들의 총집결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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