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향 기자의 부동산테크] 나만 몰랐던 조정·투기지역… 우리 동네도 포함?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문재인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규제로 매스컴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이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높고 청약경쟁률이 치열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정부가 지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청약 자격제한, 재당첨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한다.

그런데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외에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쉽게 말해 더 강화된 규제를 가하는 지역이다. 이들 '투기'가 들어간 지역은 조정지역 내 투기 가능성이 더 높은 곳을 재분류해 규제를 강화한 제도다. 내집 마련이나 노후대비 재테크를 위한 부동산투자 시 꼭 알아야 할 청약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규제 내용을 알아보자.


/사진=머니투데이
/사진=머니투데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대한민국 부동산 1번지 서울 강남은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3개가 전부다 해당한다.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는다는 뜻이다.

규제가 강한 순서대로 보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이다. 범위로는 조정지역이 가장 넓고 그 다음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순서가 되는 것이다.

최근 조정지역이 이슈화된 이유는 지난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을 발표,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을 높이기로 했다. 양도세율은 기본 6~42%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가 각각 더해진다.

조정지역은 2016년 정부의 11·3 부동산대책을 통해 등장했다. 당시 정부는 조정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1년 연장하거나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로 조정했다. 또 1순위청약 자격과 재당첨도 제한했다.

이런 조정지역은 전국적으로 40개에 이른다. ▲서울 25개구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광명·동탄2신도시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진구·기장군 ▲세종이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최근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한 지역, 주택 분양계획이 한달 새 30% 이상 감소한 지역 등이다. 이들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에서 집값 불안 등의 정도를 평가해 정부가 지정한다.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이나 전국 집값 상승률의 130% 이상 높은 곳이다. 또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3년간 연평균 전국 집값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도 해당한다. 투기지역 역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과천 ▲세종이며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세종이다.

알아둘 것은 청약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은 집값 변동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집값 상승·하락이나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에 따라 조정지역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140.51상승 10.4218:03 09/17
  • 코스닥 : 1046.12상승 6.6918:03 09/17
  • 원달러 : 1175.00상승 3.218:03 09/17
  • 두바이유 : 75.34하락 0.3318:03 09/17
  • 금 : 73.06하락 0.0318:03 09/17
  • [머니S포토] 추석명절 연휴 앞둔 서울역
  • [머니S포토] 오세훈 시장 '전통시장에서 키오스크로 구매 가능'
  • [머니S포토] 수화통역사와 대화 나누는 잠룡 이낙연
  • [머니S포토] 당대표 취임 100일 이준석 "정치개혁 통해 정권 창출할 것"
  • [머니S포토] 추석명절 연휴 앞둔 서울역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