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위원장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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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협력을 위해 규제를 개선할 뜻을 밝혔다.

20일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네이버(NAVER) D2스타트업 팩토리와 구글 캠퍼스 서울을 방문해 중소콘텐츠 사업자,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위원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정책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위원장은 “국내외 사업자 간, 대·중소 사업자 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정책 전환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포지티브 규제의 반대 개념으로 강도와 범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이 위원장은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과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인터넷 신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등 걸림돌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박흥순
박흥순 soonn@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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