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도합 32년을 복역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나이가 66세인 점을 감안하면 무기징역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국정농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판의 항소를 포기한 터라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만 다투게 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형량 역시 1심(징역 24년)보다 줄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 같은 구형·판결을 여전히 '정치보복'으로 여기는 모습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공판에도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후 9개월째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법리적으로 다투기보다는 '정치보복'을 외치며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것이다. 

◆사면 가능성? 전두환·노태우와 달리 여론의 지지 없어 

박 전 대통령은 법리가 아닌 정치적 투쟁을 통해 사면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내란·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보다 먼저 법의 심판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각각 사형·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996년 12월 항소심에선 "권력을 내놓아도 죽는 일은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일은 쿠데타를 응징하는 것에 못지 않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다소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무기징역·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1997년 12월 김영삼정부는 이들이 구속된 지 2년여 만에 특별사면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사면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당시엔 정치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급격한 경제성장 등 임기 중에 이룬 업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와 비교할 만한 치적이 없다. 오히려 '세월호 7시간'으로 상징되는 국정 운영의 무능함과 '비선실세'로 인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수치스러운 대통령이라는 인식이 더욱 강하다.

문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부정적이다. 그는 대선 후보 당시 사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에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대선 공약으로 경제계 인사나 공직자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