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최저임금, 재검토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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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이수만 (사)서울시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홍효식 기자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이수만 (사)서울시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홍효식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사용자단체들이 잇따라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불복종'을 선언,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경제계를 달래고 있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직능단체들도 반대 목소리를 더한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등 5개 단체는 지난 24일 '생존권 운동연대'를 결성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라는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2019년 최저임금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다음달 광화문 등에 소상공인 119센터 천막본부를 설치하고 소상공인들의 민원을 듣는다. 또한 2년간 최저임금이 29%나 오른 것에 대한 항의 뜻을 담아 다음달 29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총궐기'를 개최하기로 했다.

경제단체의 이의 제기도 잇따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가중은 물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지난 23일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경총은 이의제기서에서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과 과도한 영향률이 고려되지 않은 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점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 근거의 문제점 등 4가지를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제기 신청 권한을 가진 사용자 단체 4곳(대한상공회의소, 경총, 중기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중 2곳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제동을 걸고 나선 셈이다. 최저임금안이 결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노사 양측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확인하고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재심의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진 경우는 없다"며 "이번에도 재심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정부가 내놓을 후속대책에 관심이 집중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료 체계를 손질하거나 카드수수료 산정방식을 개편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 또한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기대이익이 줄어드는 노동자의 임금 보전 등 지원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상가임대차보호, 영세자영업자 빚 탕감, 저금리 대출 등의 구체화된 종합지원대책도 조만간 공개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개편없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먼저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옆의 잔불만 지적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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