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국방개혁2.0 보고대회에 참석하여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2년까지 현재 436명인 장군정원이 360명으로 줄어든다. 61만8000명인 병력은 50만명 수준으로 조정된다. 육군의 1·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를 2019년 1월 창설한다.

국방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 2.0'의 기본방향을 보고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436명인 장군정원을 부대개편 시기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2022년까지 360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장군정원 감축과 함께 군단 및 상비사단 등 전투부대 부지휘관은 100% 장군으로 편성키로 했다.

국방부는 "장군정원 360명은 1970년대 중반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국방부 직할부대와 교육·군수·행정부대의 장군 직위는 계급을 하향하거나 중간지휘조직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1만8000명인 병력은 육군에서 11만8000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조정한다. 상비병력은 줄어들지만 국방인력 대비 민간인력 비중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한다.

증원된 민간인력은 비전투분야의 군인 직위를 대체하고 군인은 보병과 기계화보병사단 등 전투부대로 전환할 방침이다. 여군 간부 비중은 5.5%(1만97명)에서 2022년 8.8%(1만7043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전체 예비군 규모는 275만명인 현 수준을 유지한다. 동원예비군의 경우 동원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줄여 현재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축소한다.

전방에 있는 육군 1·3군사령부는 2019년 1월1일 부로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된다. 국방부는 군 구조개편 차원에서 이미 2군사령부의 명칭을 제2작전사령부로 바꿨다. 3군사령부 체제의 육군이 전방지역을 포괄하는 지상작전사령부와 그 외 지역을 맡는 제2작전사령부로 나뉘는 것이다.

해군은 지금의 기동전단과 항공전단을 확대 개편하고 해병대는 상륙작전능력을 높이기 위해 정보·기동·화력능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공군은 감시·정찰임무를 맡는 정찰비행단을 창설한다.

병사 봉급은 올해 병장 기준 40만6000원에서 2022년 67만6000원으로 인상한다. 병사들이 일과시간을 마치면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제초작업 등 병사들을 사역에 동원할 수 없도록 했다.

병사들의 복무기간 단축은 2017년 1월3일 입대해 오는 10월1일 전역하는 병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21년까지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게 목표인데 육군·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든다.

공군의 경우 현재 24개월에서 22개월로 단축된다. 사회복무요원의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국방부는 "최근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제대 일자를 앞당기는 식으로 단축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육군 기준으로 2020년 6월15일 입대자부터는 3개월 복무단축 혜택이 적용된다.

군사법원 항소심이 민간으로 이전하는 등 군 사법제도도 대폭 바뀐다. 군 영창제도는 폐지되며 군 검찰의 수사에 지휘관이 불법적으로 개입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2019~2023년 5년간 270.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전력운영비는 176.6조원, 방위력 개선비는 94.1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