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 발표… 정시 확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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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시민참여단이 숙의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시민참여단이 숙의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7일 사실상 결정된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한다. 발표는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대입제도 개편의 공을 넘겨받은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4개월여간의 논의 끝에 내놓은 결론이다. 교육부가 이미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확정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은 '대입 정시를 얼마나 확대할까'다. 앞서 시민참여단이 판단한 대입제도 개편방향을 토대로 대입개편 밑그림을 제시한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정시 확대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비율은 특정하지 않았다. 2019학년도 대입 기준 수능전형은 20.7%, 이를 포함한 정시전형은 23.8%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 의견을 통해 도출한 수능 위주 정시전형의 적정비중은 전체 선발인원의 39.623%로 집계됐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를 기준으로 정시비율 확대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확대한 정시비율의 권고안 포함 여부도 관건이다. 전날 국가교육회의 논의에서는 분명한 정시비율을 제시해 학생·학부모와 대학의 입시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 고등교육법상 전형비율 결정권한이 대학에 있어 강제할 수 없고 향후 법적 분쟁 우려도 있다는 주장이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평가방식은 현행 상대평가 체제 유지로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 공론화위 위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현행에서 절대평가 과목을 더 늘리는 건 곤란하다고 시민참여단은 판단했고 이런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만들 국가교육회의에 넘겼다"고 말했다.
 

강산
강산 kangsan@mt.co.kr  | twitter facebook

강산 기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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