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내년 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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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말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일대가 미세먼지 때문에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6월 말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일대가 미세먼지 때문에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혼용되던 미세먼지 용어가 통합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됐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해 신창현(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강병원(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후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세부안을 살펴보면 그간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둔다.

집중관리구역 지정도 이뤄진다. 지자체장은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구역 내에선 대기오염 상시측정망 설치,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공원 조성 등을 위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환경부는 성능기준에 맞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제작·수입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시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설치되면 그간 미세먼지 관련 정보·통계의 신뢰도와 관련해 제기돼온 문제점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미국 환경보호청.
©미국 환경보호청.

미세먼지 용어도 정리된다. 그동안 미세먼지(PM10·PM2.5) 명칭과 관련해 ‘부유먼지’, ‘호흡성 먼지’ 등 다양한 용어의 채택 여부가 검토됐다. 그러나 이미 국민 대다수가 PM10은 미세먼지, PM2.5는 초미세먼지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입자 지름이 10㎛ 이하인 먼지는 ‘미세먼지’, 입자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는 ‘초미세먼지’로 구분하기로 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환경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내년 2월 특별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관련 조직과 후속 하위법령이 차질 없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주열
허주열 sense83@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에서 유통·제약·의료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재원, 독자와 신의를 지키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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