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인터넷은행, 금융혁신 입법논의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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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임한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임한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빅데이터산업이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관련 입법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혁신 현장 방문 행사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핀테크 혁신의 개척자이자 금융 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두 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출범 1년 만에 고객 수 700만명, 대출액 8조원에 달할 정도로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면서 대형 시중은행의 평균 신용 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해외 송금 수수료 인하 경쟁도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는 공인인증서 없이 365일, 24시간 편리하게 거래하게 됐다”며 “비대면 영업이라는 한계에도 은행권에 긴장과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으며 금융 소비자 혜택을 늘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면서 대형 시중은행의 평균 신용 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해외 송금 수수료 인하 경쟁도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는 공인인증서 없이 365일, 24시간 편리하게 거래하게 됐다”며 “비대면 영업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에 긴장과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으며 금융 소비자 혜택을 늘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금융 혁신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산분리로 완화를 위해 법 개정에 나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은산분리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 자본(비금융 주력자)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전체의 4%(지방은행은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게 제한하는 규제다. 산업 자본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 금융위 승인을 받아도 은행 지분의 최대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대규모 자본을 지닌 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처음 도입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핵심 주주사인 주식회사 카카오와 KT의 은행 지분율이 현재 각 10%로 은행법상 지분 한도를 채워 자본 확충 등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현재의 지분율을 유지하면서 자본을 늘리려면 다른 주주사도 같은 비율로 증자에 참여해야 하지만 설득이 어렵다는 얘기다.

국회에선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3건이 발의됐다. 인터넷 은행의 경우에만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의결권 있는 주식의 34·50%까지 늘려주는 게 핵심이다. 대신 대출과 같은 대주주로의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등 부작용을 방지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뒀다.

최 위원장은 “금융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 산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빅데이터 활성화 등 금융 혁신 과제를 보다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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