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뉴시스DB

대한의사협회가 9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서비스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이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지난 7일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서발법을 포함한 규제혁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서발법은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해 의료영리화를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의료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의료의 상업화 추진이 초래할 문제들을 경고해왔다.

하지만 여야는 서발법의 통과를 전제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과 의사 모두가 반대하는 데도 국회가 서발법에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해 제정한다면 의료법 등 개별 법안으로 지켜진 국민건강권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기업의 시장 참여와 업계 장악이 급속도로 진행돼 주식회사 형태의 초대형 병원과 재벌병원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의학적 원칙과 의료윤리를 망각하고 맹목적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병원이 판치게 되고 의료시장은 거대 자본에 잠식돼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는 국민건강보험 도입을 기점으로 공공성을 중시해왔고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뛰어난 접근성을 근간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양적·질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해왔다”며 “영리화가 추진되면 공공성과 접근성이 대폭 약화되고 의료비가 폭등해 국민 주머니가 털리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의료영리화 추진은 거대 자본에 국민건강을 팔아넘기려는 것과 같다”며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고 보건의료시장의 몰락을 부추기는 행태로 정부와 국회는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되는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