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규제를 정한다. 기업 간 상생과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장치로 활용되지만 때론 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역설적 상황을 연출한다. ‘규제의 역설’이란 말은 이런 데서 기인한다. 규제가 의도와 다르게 작용하는 경우다. <머니S>가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규제를 살펴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역효과와 해결방안을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규제에 멍드는 IT업계-하] ‘3대규제 혁파’ 기대 싹튼다

시장조사업체 뉴주가 발표한 지난해 전세계 게임시장 규모는 1029억달러(약 117조원)로 매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올 2분기 내수보다 해외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며 높은 성과를 거뒀다. e스포츠만해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의 시범종목으로 채택될 만큼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중독’을 유발하는 매개체임과 동시에 단속이 필요한 ‘규제’의 대상으로 여긴다.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우려하고 온라인게임에서 막대한 비용을 결제할까봐 법으로 한도금액을 설정했다. 사설 게임장 ‘바다이야기’의 공포 때문에 고스톱, 포커, 카지노 등 웹보드게임은 사행성이란 비난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 8일 이재홍 숭실대학교 교수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제3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한국게임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평소 국내 게임산업의 규제 완화와 성장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게임업계 안팎에서 이 위원장에게 거는 기대가 높다.

◆결제한도 늘리고 셧다운제 완화

현재 게임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알려진 규제는 셧다운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웹보드게임 규제 등 크게 3가지다.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한하는 규제다. 셧다운제가 시행되면서 PC방은 밤 10시 이후 미성년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셧다운제가 시행된 지 어느덧 7년이 지났지만 실효성 있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청소년이 부모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었고 게임산업 규모가 감소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온라인게임 결제한도와 웹보드게임 규제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는 성인과 청소년 각각 50만원과 7만원으로 제한된 상태다. 그러나 모바일게임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온라인게임시장만 크게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웹보드게임의 경우 한달 50만원, 일일 10만원, 한판 5만원 등 게임머니를 3단계로 제한하고 있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이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각종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대규제 완화를 주장해온 만큼 게임위에서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 결제한도의 경우 청소년 보호 취지를 살리는 한편 성인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셧다운제 역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둬야 한다는 여성가족부가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한국게임학회장 재임 당시 “셧다운제는 국내 게임사의 콘텐츠만 적용돼 차별적 규제라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며 “셧다운제 시행으로 게임사들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다보니 비용부담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효성 없는 규제를 철폐하고 긍정적인 생태계를 마련하겠다는 이 위원장은 소신을 앞세워 3대규제 개선을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들쑥날쑥 등급분류, 또 하나의 숙제

이 위원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하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등급의 재분류가 시급한 상황. 사행성과 선정성을 적용하는 기준이 제각각이라 등급분류 및 제재 결과가 통일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내 최초 게임에 암호화폐를 적용한 모바일게임 ‘유나의 옷장’은 사행성을 이유로 등급재분류 판정을 받았다.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았던 게임이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결제수단으로 추가하면서 18세 이용가나 서비스 중단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한빛소프트를 비롯해 암호화폐 도입을 검토 중인 게임업체들은 유나의 옷장의 등급재분류 판정을 예의주시한다. 게임위가 직권으로 재분류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암호화폐 도입 금지는 또 하나의 규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벽람항로. /사진=X.D. 글로벌

X.D. 글로벌들의 콘텐츠도 최근 선정성으로 논란을 빚었다. 모바일게임 ‘벽람항로’의 캐릭터 수영복 스킨 상품이 발단이었다. 지난달 게임위는 청소년이 해당 콘텐츠를 이용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고 X.D. 글로벌은 판매 중단 후 벽람항로를 18세 이용가 버전으로 재출시했다. 현재 X.D. 글로벌은 12세 이용가로 운영하는 모바일게임 ‘소녀전선’도 등급재분류를 추진 중이다.

반면 중국 게임사 추앙쿨이 제작한 ‘왕이되는자’는 선정성으로 도마에 올랐지만 개선되지 않은 경우다. 일부다처제와 후궁 등 콘텐츠는 물론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광고영상마저 관련 내용이 담겼다. 게임위의 지적에 따라 12세 이용가 등급을 17세 이용가로 조정했지만 광고는 여전히 방영 중이다. 청소년에 대한 기준만큼은 원칙을 고수했던 이 위원장이 관련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볼 대목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은 업계 전문성과 실무이해도가 높은 만큼 게임위와 산업 전반에 걸친 개혁이 가능한 인물”이라며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고 게임산업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54호(2018년 8월22~28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