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앞으로 다가온 국민연금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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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이 40년 앞으로 다가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민연금 고갈이 40년 앞으로 다가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민연금 고갈이 40년 앞으로 다가왔다.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예상치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이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기금 수지적자 예상 시점도 2042년으로 2년 빨라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19일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발표한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 시점은 2057년으로 지난 3차 재정계산(2060년)보다 3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지난 5월 말 기준 634조원, 가입자 수는 4월 말 기준 2185만6420명.

적립금은 지속 증가해 오는 2041년 1778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42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7년이면 고갈될 전망이다.

3차 재정계산 당시에는 2043년 적립금이 2561조원까지 증가하고 수지적자는 2044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4차 재정계산에서는 최대 적립금 규모가 줄고 수지적자 시점도 빨라졌다.

기금 전망치가 5년 전보다 악화된 데는 저출산과 기대수명 증가 같은 인구 변수와,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변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치도 적립금 고갈 시점을 빨라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거시경제 변수인 실질임금 상승률, 실질 금리, 물가상승률은 3차 재정계산 당시 적용된 변수보다 모두 하락했다. 임금상승률이 낮아지면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데다 금리가 낮으면 기금운용 수익률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

위원회는 이 같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57년이면 적립금(-124조원)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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