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드루킹 특검 연장 승인할까… 기한 종료 임박에 정치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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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왼쪽) 특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뉴시스 최동준 기자
허익범(왼쪽) 특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뉴시스 최동준 기자
허익범 특검의 두루킹 수사기간이 오는 25일 종료되는 가운데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가열될 조짐이다. 특히 지난 18일 특검이 청구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특검법상 기한 연장의 최종 결정권을 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여야가 지난 5월 합의, 처리한 특검법에는 ‘특검의 활동 기간은 준비기간 20일과 수사기간 60일로 구성되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서다.

자유한국당은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18일을 기점으로 ‘특검연장’ 총공세에 나설 태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특검이 ‘정치특검’으로 입증됐다며 ‘정치공세’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검의 연장은 절대불가하다고 맞선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를 ‘망나니’, ‘백정’에 비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특검이여 힘내라. 우리에겐 30일의 수사기간 연장이 특검법에 보장돼있다”며 특검기간 연장 공세에 힘을 보탰다.

반면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특검 연장은 더 이상 명분을 갖출 수 없게 됐다”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치공세 차원에서 벌인 특검쇼를 즉각 중단하고 자숙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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