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 시장. /사진=뉴스1 박세연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균형발전 방안을 내놨다. 약 한달간의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 생활을 마무리한 그는 취임 이래 최대 규모의 재정투입을 기반으로 한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교통·도시계획·주거에 집중투자 해 낙후된 강북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등으로 붕괴된 골목경제를 주민 중심의 지역 선순환 경제로 부활시킨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구체적 소요재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시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도시철도와 빈집 1000호 매입에만 수조원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박 시장 취임 이래 최대 규모 재정지원이 강북지역에 투입되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교통- 비 강남권 4개 철도 노선 재정사업 전환

당초 민자사업으로 계획됐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이 지연된 도시철도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

대상 노선은 면목선과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등 4개 노선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올해말 발표 예정)에 반영한다. 오는 2022년 이내 착공이 목표다.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강북지역 공공시설에 나눔카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시비 추가 지원으로 공영주차장이 확대되고 가로변 여유공간은 주차장으로 활용된다.

◆주거- 빈집 1000호 매입

서울시는 강북지역 저층주거지의 72%를 차지하는 노후주택과 인근 낙후된 주거환경을 정비·재생한다.

서울시는 장기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 중심 창업공간, 청년주택,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올해 마련된 관련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 자치구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에 400호를 우선 매입한다. 또 2022년까지 모두 1000호를 매입해 청년·신혼주택 4000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골목경제- 주민 주체 ‘선순환 경제 생태계’ 구축

서울시는 대기업과 프랜차이즈로 인해 무너진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 구축도 시도한다. 도시재생이나 집수리 사업 등을 시행할 때 집수리 협동조합 등 강북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적경제주체에 맡기는 방식.

돌봄, 주차장 공유, 재활용 등에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지역 사회적경제주체가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수의계약 한도 개정을 추진한다.

생활상권 프로젝트는 강북지역 소상점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종합 상담(상품 개선, 유망업종 전환 등)을 제공하고 상권 내 빈 점포를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동 작업공간이나 만남의 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과 연계한 상업지역 지정도 내년부터 가시화된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지정가능 물량(총 134만㎡)을 동북권(44%, 59만㎡)과 서남권(30%, 40만㎡) 중심으로 배분을 끝냈다.

◆교육·문화·돌봄 기반시설- 양극화 해소

서울 소재 대학교가 대부분 비 강남권(51개 중 49개)에 위치하는 점을 활용해 대학과 주변 고등학교를 연계한 교육·진로 사업이 운영된다.

캠퍼스타운 사업과 연계해 내년부터 4개 대학(고려대, 광운대, 세종대, 중앙대)에서 시범운영이 시작되고 대학 교수진이 진로 상담을 해주거나 대학별 특화 분야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매년 30개 학교(2022년까지 총 120개교)에 스마트패드, 3D프린터 등 기기를 지원해 정보통신 기반 학습환경도 만든다.

매년 27개 초등학교(2022년까지 총 108개교)에 뮤지컬·음악 등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전용 교실을 설치하고 체육관이 없는 동북권 29개 학교에는 2022년까지 체육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예술교육 전용공간인 권역별 예술교육센터는 2022년까지 11개소가 조성된다. 강북지역에 청소년 문화·휴식공간을 2022년까지 20개소 추가로 건립하고 2022년까지 비 강남권에 20개 구립도서관은 확충, 서울도서관의 권역별 분관(5개)은 2025년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규 돌봄시설의 90% 이상을 비 강남권에 집중한다는 원칙 아래 2022년까지 영유아 열린육아방 373개, 국공립어린이집 486개, 우리동네 키움센터 357개를 각각 설치한다. 또 강북권에 어린이전문병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연내 공공기관 강북 이전 확정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강북 이전도 추진된다. 강남 또는 도심권에 있는 기관을 강북지역으로 옮겨 지역발전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강남권에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이 우선 검토대상이며 공공기관 이전 추진단을 가동해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정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삼양동 한 달 살이는 시민들의 삶 한가운데에서 함께하며 가장 힘겨운 고통이 무엇인지 목격하고, 고통의 본질적 문제와 핵심을 깨닫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시도”라며 “지역균형발전은 제 임기 중에 완결 없는 진행형이다. 적어도 앞으로 4년 간 강남북 균형발전의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