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2018 부동산 세법개정의 핵심 중 하나는 결국 정부가 임대주택사업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이상혁 KEB하나은행 WM사업단 세무자문위원은 <머니S>가 20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빌딩 23층 컨벤션홀에서 주최한 '제9회 머니톡콘서트'에서 '모르면 손해, 부동산 부자세법'이란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앞으로는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가 돼 미등록 시 가산세가 붙는다"면서 "하지만 가산세가 큰 편은 아니다. 연간 4000만원 월세를 받는다면 8만원 정도 내는 거다. 주택임대사업 의무등록에 대해 아주 고민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정부가 앞으로 임대사업등록을 유도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물론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부동산 세법개정안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이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만큼 다주택자들이 절세전략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주택을 2채만 소유해도 다주택자로 분류되므로 비과세 요건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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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은 "예컨대 집이 두 채인 사람이 하나는 거주, 하나는 월세를 주고 있다"며 "만약 주택 처분 시 양도차익에 대해 절반이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월세집을 사업용주택으로 전환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돼 다주택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1년 10월14일 이후 법정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거주주택의 경우 비과세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기거주 시 받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위원은 "거주주택 비과세는 10년이든 20년이든 주택을 소유해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거주요건을 반드시 채워야 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