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머니톡콘서트] "종부세 아끼려다 증여하다간 소탐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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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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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부동산 세법개정의 핵심 중 하나는 결국 정부가 임대주택사업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이상혁 KEB하나은행 WM사업단 세무자문위원은 <머니S>가 20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빌딩 23층 컨벤션홀에서 주최한 '제9회 머니톡콘서트'에서 '모르면 손해, 부동산 부자세법'이란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앞으로는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가 돼 미등록 시 가산세가 붙는다"면서 "하지만 가산세가 큰 편은 아니다. 연간 4000만원 월세를 받는다면 8만원 정도 내는 거다. 주택임대사업 의무등록에 대해 아주 고민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정부가 앞으로 임대사업등록을 유도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물론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부동산 세법개정안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이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만큼 다주택자들이 절세전략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주택을 2채만 소유해도 다주택자로 분류되므로 비과세 요건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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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은 "예컨대 집이 두 채인 사람이 하나는 거주, 하나는 월세를 주고 있다"며 "만약 주택 처분 시 양도차익에 대해 절반이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월세집을 사업용주택으로 전환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돼 다주택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1년 10월14일 이후 법정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거주주택의 경우 비과세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기거주 시 받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위원은 "거주주택 비과세는 10년이든 20년이든 주택을 소유해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거주요건을 반드시 채워야 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의 인상으로 종부세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며 "이때 종부세를 아끼려고 자녀에게 무리하게 증여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증여 시 취득세는 4%로 종부세 인상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비교해보면 소탐대실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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