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저가요금 '오십보백보'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사진=뉴스1
/사진=뉴스1

21일 LG유플러스가 신규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이통3사의 요금제 개편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통3사의 저가 요금제에 큰 차이점이 없다며 사실상 담합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저가 구간 차이 없는 요금제

SK텔레콤이 새로 내놓은 저가 요금제인 ‘T플랜 스몰’은 월 3만3000원에 1.2GB(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KT의 ‘LTE 베이직’은 월 3만3000원에 1GB를 제공하며 LG유플러스의 ‘LTE데이터 33’은 월 3만2890원에 1.3GB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요금은 최대 110원 차이가 나며 데이터는 300MB차이가 고작이다. 

/자료=각 사
/자료=각 사

통신사의 신규 요금제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일부 소비자는 이통3사가 담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내놓는다. 한 소비자는 “말을 맞추지 않았다면 요금제를 베낀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제한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요금제를 설계할 때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자체 시뮬레이션을 거친다”며 “담합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통신사들의 요금제 맞추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한 통신사에서 신규요금제를 출시하자 다음날 유사 요금제가 잇따라 쏟아진 전례도 있다.

전문가들은 통신사의 요금제가 비슷한 이유로 기존가입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통신업계 전문가는 “이통3사의 시장점유율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순으로 오랜기간 유지되는 점을 미뤄볼 때 기존가입자를 지키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보험업계의 경우 획기적인 상품이 나오면 일정기간 유사상품의 출시를 금지하는데 반해 통신사의 요금제는 그런 제도가 없다. 획기적인 상품을 내놓아도 유사 상품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이어지는 통신요금 인가제도 통신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세계 유일 ‘통신요금 인가제’ 문제

통신요금 인가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규정돼 있는데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과거 후발사업자들의 육성과 경쟁촉진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오히려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가 돼 버린 셈이다.

정부도 이 같은 논란에 동의해 2016년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꾸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문제는 이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2년동안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달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변 의원은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통신 요금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순
박흥순 soonn@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134.64상승 2.7610:37 04/12
  • 코스닥 : 994.27상승 4.8810:37 04/12
  • 원달러 : 1123.40상승 2.210:37 04/12
  • 두바이유 : 62.95하락 0.2510:37 04/12
  • 금 : 60.94하락 0.310:37 04/12
  • [머니S포토] 민주당 비대위 회의 입장하는 '도종환'
  • [머니S포토]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의 발언
  • [머니S포토] 최고위서 발언하는 안철수
  • [머니S포토] 재보선 참패, 민주당 쇄신 진로위한 '재선의원' 간담회
  • [머니S포토] 민주당 비대위 회의 입장하는 '도종환'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