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침해사건 조사위 "백남기 농민, 과잉진압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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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 농민. /사진=뉴시스
고(故) 백남기 농민. /사진=뉴시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결론내렸다. 또 국가가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라는 권고도 내렸다.

진상조사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유사사건 재발 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서울 종로구 서린교차로에서 경찰의 살수에 의해 쓰러져 치료받던 중 2016년 9월25일 사망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2월부터 19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방침 ▲경비계획 ▲집회금지통고 ▲경력동원 및 차벽설치 ▲살수행위와 피해자 부상 당시 상황 ▲서울대병원으로 후송한 뒤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경찰의 역할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조사위는 경찰력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은 시민들이 청와대 경호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현장 경찰관들에게 1차-2차-3차 차단선을 절대 방어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현장 경비를 담당했던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 소속 모 계장이 현장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차벽 아래에서 진압지시를 내린 점도 지적했다. 진상조사위는 담당 계장이 시위 장면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전으로 "쏘세요, 쏴 계속 쏘세요"라는 지시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무전지시는 현장에서 급박한 위해나 현저한 저항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라는 게 진상조사위의 판단이다. 

조사위는 경찰 내부지침 등 법적 근거 없이 최루탄을 섞은 혼합살수도 위법한 행위로 결론 내렸다. 경찰이 집회 당일 오후 4시30분부터 11시10분까지 총 6시40분 간 202톤의 물을 사용했다. 혼합 사용한 최루액은 총 440리터, 염료는 120리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살수량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하루 동안 사용한 살수량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살수량이 가장 많은 집회는 2009년 쌍용자동차노조 점거농성에 사용된 53.1톤이다.

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은 "위험이 명백한 상황이 아님에도 백씨를 향해 지속적으로 직사살수를 했고 살수행위를 주시하지 않고 살수를 지시한 행위가 피해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경찰은 살수차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살수요원에 대한 훈련이 미비한 상황에서 살수행위를 한 데다 혼합살수 방법은 법령에 열거된 사용방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숨구멍(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있는 통행로) 차단, 지하철 무정차‧솥뚜껑 작전(광화문역 경비) 등 봉쇄작전을 진행한 것은 경찰력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으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방수포의 배치·사용을 금지하고 이 장비 사용과 기준에 관한 법령상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집회·시위 경비계획을 수립할 때 긴급구호 책임소재와 신속한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은
김경은 silver@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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