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해답은 SOC 투자 확대”… 민·관·학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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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를 비롯한 민·관·학 관계가자 참석한 가운데 SOC 투자확대를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건설업계를 비롯한 민·관·학 관계가자 참석한 가운데 SOC 투자확대를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위기의 한국경제 극복 해답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서 찾아야 한다며 SOC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장병완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한국재정학회가 후원하는 ‘SOC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 토론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한 주택경기 하락과 SOC 예산 축소 기조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로 고용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SOC투자 확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광림 의원은 “SOC투자가 이끌어가는 건설산업은 2017년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의 40%를 차지하고 지난 한해 동안 늘어난 일자리 32만개 중 37.5%인 12만개를 차지할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지방도·국도는 농산품의 출하시간을 단축시켜 상품성을 높여주는 농촌복지이고 수도권 급행철도는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는 교통 복지기 때문에 SOC 예산이 복지차원에서 접근돼야 한다”고 말했다.

첫번째 주제발표에서는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대한민국 100대 SOC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다.

김 박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인프라 실태, 지역수요, 투자정책 등을 종합하여 선정된 ‘100대 SOC 사업’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정부 및 지자체의 SOC 투자액 수준으로는 제시한 사업을 추진하기에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중앙정부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SOC 예산 유지 노력과 민간투자사업 등 재원조달방안의 다양화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로 나선 문외솔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일자리 늘리고 지역경제 북돋우는 SOC투자-우리나라 SOC의 적정 스톡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문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SOC는 선진국에 비해 결코 충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년도 예산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다음년도 예산을 삭감한 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가 없다는 뜻”이라며 “SOC 외 다른 부문에서의 전례도 없다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복남 서울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형석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박태원 두산건설 부회장, 이영 한양대학교 교수,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 정부, 업계, 학계, 언론계를 대표하는 관계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또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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