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우선' 한국당 강경태세에 판문점선언 비준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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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참석했다./사진=뉴시스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참석했다./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이 대북 현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4·27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국회의원 동행 방북 등을 처리하는 데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 지도부는 지난 27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대북문제와 관련해 큰 의견 차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김병준 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9월 정상회담에 의원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당부를 전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과 김 원내대표 모두 '북한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이유 등을 들며 난색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지 야당이 참여할 수 있고 (논의)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의 공식 접견에서부터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권력도 지방권력도 문재인 대통령이 가졌는데 국회마저도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국민 목소리가 높다"며 의원들이 '대통령의 곁가지'로 동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접견에서 "4·27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내려는 미국의 의지가 상당히 강한데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한국정부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신중히 행동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판문점선언 당시 남북정상이 합의한 경제협력, 교류 등 관계개선보다는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 공조와 우리 정부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한국당이 강조하는 ‘비핵화 의제의 진전’이 없으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도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준 동의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당이 강경하게 반대기조를 고수하다가는 또다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갤럽이 국회의장실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 2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에 대해 "해줘야 한다"는 답변이 71.8%,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13.6%로 나타났다. (전화면접조사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4.1%)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3당 여야 원내대표들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남북문제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9월 정상회담 전 국회 비준 동의를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강영신
강영신 lebenskunst@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강영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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