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연금 지급보장 추진 "못받는 일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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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민연금 제도개혁과 관련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명문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급을 지급받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제도개혁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넘겨받고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두가지를 더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논의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계소득의 양극화와 관련 "최근 통계를 보면 근로소득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국민동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10년 이상 걸린 해외사례, 우리나라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03년 제출돼 2007년 처리된 일을 들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요구했다. 여권에 따르면 이미 당·정은 지급보장 명시 방안을 검토해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작업에 속도가 붙을 걸로 봤다.

그러나 지급보장을 명시할 경우 국가채무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는데 미래 국가부채 부담이 늘어나 우리나라 국채금리도 영향을 받을 거란 우려가 있는 반면 기술적으로 잘 명문화하면 그런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
 

강영신
강영신 lebenskunst@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강영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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