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전 대법관, 시골 판사됐다… 퇴임 대법관 최초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박보영 전 대법관이 지난해 12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꽃다발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박보영 전 대법관이 지난해 12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꽃다발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박보영 전 대법관(57·사법연수원 16기)이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퇴임한 대법관이 판사로 복귀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부 70년 역사상 처음이다. 

대법원은 박 전 대법관을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원로법관으로 지명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 심사, 대법관 회의를 거쳐 박 전 대법관을 법관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박 전 대법관은 다음달 1일부터 여수시법원에서 1심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을 담당하게 된다. 

박 전 대법관은 6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 1월 퇴임한 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사법연수원과 한양대 등에서 후학 양성을 해왔다. 

이후 그는 지난 6월 전남 여수 시·군법원 판사에 지원했다. 변호사로 활동할 경우 고액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대법관 출신 전관이 시·군법원 판사를 지원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박 전 대법관은 법관지원서를 내면서 "국민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대법관으로서 쌓아온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지명 직후 "봉사하는 자세로 시법원 판사의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대법원을 통해 전하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고법원에서 법리를 선언해온 퇴임 대법관이 1심 재판을 직접 담당하며 상급심도 1심 재판을 더욱 존중하게 돼 분쟁의 1회적 해결에 기여하고, 통찰력과 경험을 살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1심 소액사건에서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통한 합리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경은
김경은 silver@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012.95하락 86.7418:03 02/26
  • 코스닥 : 913.94하락 22.2718:03 02/26
  • 원달러 : 1123.50상승 15.718:03 02/26
  • 두바이유 : 64.42하락 1.6918:03 02/26
  • 금 : 64.29하락 1.118:03 02/26
  • [머니S포토] '예타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 [머니S포토] 허창수, 전경련 정기총회 입장
  • [머니S포토] 대화하는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
  • [머니S포토] 체육계 폭력 등 문체위, 두눈 감고 경청하는 '황희'
  • [머니S포토] '예타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