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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자영업자가 건물주와 4년간의 분쟁 끝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제보자 S씨는 2008년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2014년 재계약했다. 재계약 조건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45.8% 인상, 해마다 갱신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월세는 단 한번도 밀린 적이 없다.

S씨는 첫 계약 당시 권리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직접 새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계약을 맺으려고 노력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 간 권리금거래는 합법이고 건물주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건물주는 잇따라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부했다. 2015년 S씨가 핸드폰가게, 카페 등과 권리금계약을 맺었으나 건물주의 일방적인 거절로 계약이 취소됐다.

이후 S씨가 미용실, 화장품가게, 빵집, 반찬가게 등과 수차례 계약을 시도했지만 건물주에게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는 기존 66만원이었던 월세를 187만원으로 3배 가까이 올리기도 했다.

해당 건물 관리자는 "사장이 출장 중이라 답변이 불가능하다", "회사가 바쁘다", "곧 연락주겠다"며 회피했다. 이 건물은 부산 향토기업이 운영하는 곳이다.

S씨는 "자영업자에겐 가족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건물주의 무책임한 태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 본가궁중족발 사건을 보며 깊이 공감했고 억울함을 알리고 싶어 국민신문고를 두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4~5월과 이달까지 3명의 새 세입자와 권리금 가계약을 성사시켰지만 모두 최종계약에 실패했다.

한편 권리금문제는 상가 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이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원인의 1위는 권리금이 36.8%로 가장 많다.

법무부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권리금 회수를 위한 보호기간을 계약종료 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건물주가 고의로 권리금계약을 방해한 뒤 상가를 직접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상가 세입자가 적은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