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30일 국회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했으나 여·야 3개 교섭단체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은산분리 완화로 자본확충 등 사업확장 기회를 노렸던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특례법 무산에 한숨이 깊어졌다. 2년 넘게 끌어온 은산분리 완화 논의가 가을 정기국회로 넘어갔지만 국회의 장벽을 넘기 어려워 보인다.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비롯한 민생과 개혁 법안을 여·야 이견으로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원만히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상임위별로 법안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해 부득이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네이버, 넥슨, 넷마블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네이버 등이 자산 10조원을 넘어 대기업 집단이 되더라도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산분리 완화 법안에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관한 은행법상 규제(4%, 의결권이 없다면 10%)를 34%나 50%로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5~34%, 야당인 자유한국당 등은 34% 이상 50%까지 허용하자고 주장하며 이견을 보였다. 

은산분리 완화를 포함한 인터넷은행 특별법은 오는 가을 정기국회서 다시 논의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당정에 주문했지만 여야의 이념 다툼에 진통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자금 조달이 시급한 케이뱅크는 더 속이 탄다. 인터넷은행 특별법 무산으로 유상증자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케이뱅크는 앞서 증자한 300억원으로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 개정 전에 후속증자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달 케이뱅크는 19개 주주들을 대상으로 총 15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실시했으나 KT(246만주), 우리은행(200만주), NH투자증권(154만주) 등 3대 주주만 참여해 300억원 규모로 증자하는데 그쳤다.

자본금이 충분하지 못한 케이뱅크는 신용대출 상품의 판매 중단·재개를 반복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직장인K 신용대출'과 '직장인K 마이너스대출', '일반가계신용대출' 상품을 잇따라 판매 중단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유상증자를 한다는 방침"이라며 "현재 주주들을 중심으로 증자규모와 방식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도 카카오가 최대주주가 될 경우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등 서비스와 연계해 사업을 확장하려던 계획이 어려워졌다. 카카오는 지난 4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지분 58%)의 유상증자 실권주를 전액 인수하고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해 지분율 상승, 추가 지분을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해선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입법 과정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