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칼' 뽑았다… "3주택 이상 종부세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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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종부세 강화' 카드를 또 꺼내들었다. 사진은 이해찬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종부세 강화' 카드를 또 꺼내들었다. 사진은 이해찬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카드를 또 꺼내들었다. 

종부세 카드는 이미 정부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에서 추가 증세 신호를 보낸 것이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세율과 '똘똘한 한채'에 대한 과세강화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슈로 삼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시기상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추가로 만들기는 어렵다고 보고 국회 논의과정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05년에 (내가) 총리를 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여러 대책을 세웠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 개정안을 정부가 이미 (국회에) 냈으니 그걸 더 강화하는 안을 추가로 내는 것은 무리지만, 국회에서 기재위가 열리고 조세소위가 열리면 위원들과 협의를 통해 정부안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보유세 체계 개편과 부동산 투기수요 완화를 위해 지난달 6일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국회에 제출됐으며 향후 국회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산
강산 kangsan@mt.co.kr  | twitter facebook

강산 기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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