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일방적 DNA채취는 기본권 침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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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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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기회 등 구제절차 없이 DNA를 채취할 수 있게 한 DNA법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강력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제정된 이 법을 검찰이 장애인·철거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 과도하게 적용해왔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있던 만큼 이번 결정으로 DNA 채취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사람의 피와 침, 모발 등 DNA감식시료 채취영장 발부절차를 규정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8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바로 위헌결정을 내리면 DNA채취 허용의 법적 근거에 공백이 초래돼 2019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한까지 개정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DNA법 8조는 검사가 채취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채취거부권을 고지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대상자가 입장을 밝히거나 불복하는 등의 절차는 없다.

헌재는 "채취영장 발부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장발부에 불복할 기회를 주거나 채취행위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영장으로 장래 범죄수사·예방에 기여하는 공익적 측면이 있으나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으로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이 형해화(유명무실화)되고 채취대상자가 범죄 수사·예방 객체로만 취급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창종·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단지 DNA감식시료를 채취하는 데 불과해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채취영장 청구에서 엄격한 절차적 권리가 보장돼야 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직장폐쇄로 출입금지된 공장 점거와 서울 금천구 한 아웃렛 점거로 각각 유죄 선고를 받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KEC지회 조합원들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임원들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각각 DNA를 채취했다. 이에 KEC노조는 2016년 4월, 노점상연합 임원들은 2017년 6월 DNA법 8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강영신
강영신 lebenskunst@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강영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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