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벤처 제외 … 협회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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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S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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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를 벤처 제외 업종에 추가한 '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블록체인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4일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접수를 마무리했다. 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통과하면 다음 달 초 공포 즉시 시행된다.

중기부는 8월10일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추가 지정하는 ‘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을 예고했다. 현재 벤처기업 제외 업종에는 유흥주점과 사행도박장, 무도장 등 5개 업종이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관련업계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유흥주점이나 사설도박장과 동급으로 취급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협회)는 이날 관련 법안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개정안이 국내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 비판했다.

협회 측은 “정부는 투기과열 현상 등으로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으로 육성해야하는 업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유사수신행위란 정확한 등록 및 신고 없이 이뤄지는 자금모집행위로, 거래소와 같이 적법한 공공의 장소에서 이뤄지는 거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히려 협회 등의 타당한 기관의 관할 하에서 영업하는 거래소가 활성화되면 유사수신행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정부가 적절한 규제 없이 보이지 않는 강력한 규제로 거래소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소 밖의 장외거래로 불법적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중기부가 낸 개정안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진행된 입법 행위라 지적했다.

협회는 “실제 거래소를 운영하는 기업 중에는 IBM에 이어 블록체인 기술특허수가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기업도 있다”며 “거래소는 암호화폐를 평가하고 상장해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역할도 하는데,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사행성·유흥업소와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거래소의 벤처기업지정제외가 아니라 거래소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을 해서 건전한 거래소와 불건전한 거래소를 구분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불러와 산업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거래소금지 조치를 한 국가는 전세계에서 중국이 유일하다. 중국의 경우도 대외적으로는 강한 규제를 하는 것 같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에서 암호화폐와 거래소자체의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

협회 측은 “지난해 세계 10위 거래소 중 2개가 우리나라 거래소였으나,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로 이제는 모두 10위권 밖으로 모두 밀려났다”며 “그사이 해외거래소가 공세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시장 특성상 국내에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거래소가 사라진다고 이용자 모두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수 인재 해외 유출과 국부 유출 문제도 지적했다. 거래소 사업의 주도권을 해외사업자에게 뺏기게 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창업가와 전문기술자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협회 측은 “최근 악화되는 고용지표와 달리 거래소는 전략적, 경쟁적으로 우수 인재와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며 “초기 15~20명으로 시작한 거래소가 약 9개월 만에 직원 약800명을 채용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암호화폐 거래소의 고용유발 효과가 크다. 거래소를 사행성 산업으로 몰면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너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규
김남규 ngkim@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금융증권팀 김남규입니다. 생활 밀착형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발빠른 정보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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