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 대책 발표… 임대사업자 대출도 LTV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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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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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 값을 잡기 위해 종합 부동산대책을 13일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종합 부동산대책에는 신규 임대사업 등록 주택에 세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임대업자의 대출이 아파트 투기자금으로 쓰인다고 보고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40%(다주택자는 30%)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LTV 제한이 없어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담대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대출이 악용되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아 완화된 대출규제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단기 4년·장기 8년간 의무 임대 등의 임대사업자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

만일 주담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LTV가 적용되면 임대사업자 대출 한도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기존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통상 1~3년으로 설정돼 있는 만기 때부터 LTV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지금보다 까다롭게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은행의 부동산임대업자들에 대한 여신심사에서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RTI가 1.25배(비주택은 1.5배)를 넘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예외 인정의 폭이 넓은 상태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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