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눈을 뜨면 1억원이 오른다는 서울 집값폭등 사태에 정부가 역대 최고수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 방안을 내놓았다.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혜택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다주택자, 고가주택자의 경우 세금부담보다 집값상승에 따른 이익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한 상황. 정부는 이에 따라 서울 집값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또 내놓는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는 부동산증세 외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문제도 이슈였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임대주택 등을 늘려 아파트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서울시와 과천시 등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 앞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관련대책은 오는 21일 추가로 나온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집값거품이 사그라들 수 있음을 경고했다.

◆종부세율 역대최고인 '3.2%'

13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3주택자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율이 0.1%~1.2%포인트 오른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과 세종, 일부 경기도와 부산 등 43개 시와 구다. 과세표준 94억원 초과는 최고 3.2%의 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자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율은 ▲3억원 이하 0.6% ▲3억~6억원 0.9% ▲6억~12억원 1.3% ▲12억~50억원 1.8% ▲50억~94억원 2.5% ▲94억원 초과 3.2%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 총액이 지난해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 세부담 상한도 300%로 올렸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도 종부세율을 0.2%~0.7%포인트 인상한다. ▲3억~6억원 0.7% ▲6억~12억원 1.0% ▲12억~50억원 1.4% ▲50억~94억원 2.0% ▲94억원 초과 2.7%다. 세부담 상한은 150%로 유지된다.

당초 시장에서는 최고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시절 수준인 3%대로 예상했지만 이보다 강화된 안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과열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만약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혜택도 축소하기로 했다. 현행 8년 장기 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중과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양도세율 6~42%에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가 가산된다.

대출규제도 강화했다. 2주택자 이상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단 1주택자의 이사나 부모봉양 등 특수한 상황에 한해 예외를 허용한다.


◆그린벨트 논의 여전히 미지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 종료 후 기자와 만나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서울시와 잘 협의하고 있다"며 "21일에 종합적인 입장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환경단체 등의 사회적 반발과 관련해서는 "지금 답변하기 부적절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 및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검토 중인 사안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과천시 등은 반대하는 상황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부정적인 뉘앙스의 입장을 밝혔으나 서울시 고위관계자 등이 "검토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입장선회라는 해석도 낳았다.

이날 대책에는 도심 내 그린벨트를 1~5등급으로 나눠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또 공공택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강화 등을 통해 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임대-분양비율을 지자체와 협의한다는 내용도 있다.

정부는 수도권 내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개 30만가구를 개발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입지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사진=임한별 기자

◆"집값 잡을 수 있다" 의견 대세

부동산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최근 주택시장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일부 서울지역의 아파트 호가가 폭등한 형태라 거품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주택가격이 최근 단기간 너무 올라 추격매수는 신중해야 한다"며 "하반기 서울과 수도권 입주물량이 늘어나고 시장에 투자물량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 여유를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갭투자 등을 통해 집을 산 투자자는 점진적으로 매물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반기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단기간 집값급등으로 가격저항선이 생겼고 앞으로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경우 매물 출회가 커질 것"이라며 "추후 공급이 입지 좋은 곳 중심으로 나오면 가격상승폭이 둔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대책으로 지난해 8·2대책 때와 같은 집값하락 움짐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지난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발표하며 올 초 집값이 하락했으나 매물감소가 다시 집값폭등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8·2대책 못지 않는 파장을 미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똘똘한 한채의 트렌드, 원정투자 등의 흐름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