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유죄→유죄 확정… '여배우 성추행' 조덕제, 징역1년에 집유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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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 인근에서 취재진을 만나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김창현 기자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 인근에서 취재진을 만나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김창현 기자

영화를 촬영하던 도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씨(50)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파트너인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조씨에 대해 "연기 도중 피해자 신체를 만진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행위 역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조씨의 무고죄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1심의 무죄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날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재판부는 "조씨는 연기자로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하는 과정에서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계획이나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류은혁
류은혁 ehryu@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류은혁 기자입니다. 이면의 핵심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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