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경제단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반대… 현행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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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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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추진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내고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0일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10개 경제단체는 “유급처리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은 가상적이고 허상의 시간으로 실제 근로제공이 전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본질적, 사회통념적으로 최저임금의 시급 산정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다”며 “기업 입장에서 주휴수당은 어떠한 생산이나 서비스, 생산성이 존재하지 않는 임금만 지불되는 수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정부 지침을 대법원 판결에 맞춰 ‘유급처리 되는 시간’을 제외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정부가 오히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지침을 합법화하려는 것은 국민경제 주체의 정당한 주장에 역행한다”며 “기업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가중시켜 정책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국민적 상식과 권리 보호에도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또한 “기업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주급이나 월급을 지급할 경우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기업의 최저임금 시급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을 상당 폭 이상으로 충족하게 된다”며 “그럼에도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위적, 행정주의적 잣대로 인해 적법한 기업의 임금지불이 불법으로 판정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 행정지침이 실효화됐음을 명료하게 인정해 현 시행령을 유지, 유급처리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며 “그것이 최근 급격하고 지불능력을 초과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한다”며 “이러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관한 문제는 범죄 구성요건에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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