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내년부터 80%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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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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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은행연합회에서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착오 송금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착오송금 피해자, 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착오송금 건수는 9만2469건(2386억원)으로 2014년의 5만7097건(1452억원)과 비교해 60% 넘게 급증했다. 온라인·모바일 뱅킹 확산으로 이체건수가 늘어난 만큼 착오송금이 증가한 것이다. 착오송금 반환율은 2014년과 2017년 각각 51.4%, 56.3%에 불과했다. 

착오송금 발생 시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은행은 법적으로 착오송금 금액을 임의로 인출해 반환할 권한이 없다. 송금인이 직접 자금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 해결해야 하는데 송금액보다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비용이 더 커 고객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자주 쓰는 계좌 등록, 지연 이체제도 도입 등으로 착오송금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착오송금을 단순히 개인의 실수로 간주하지 않고 정부와 관계기관이 나서 착오 송금 피해에 관한 구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채권만 매입하고 송금액도 5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만 매입할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하는 가격은 송금액의 80% 수준이다.

금융위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예금보험공사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착오송금 구제 사업이 시작된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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