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서울 2018] 원희룡 "암호화폐·블록체인 정책차별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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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블록체인 서울 2018 B7 서밋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채성오 기자
“우리나라는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대신 블록체인은 시범사업 및 정부지원을 통해 적극 육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암호화폐가 퍼블릭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가진 본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생각하면 블록체인과 동반육성을 통해 토큰이코노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블록체인 서울 2018’ 2일차 글로벌 크립토밸리 B7 서밋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블록체인 허브 도시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제주 블록체인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전반에 걸쳐 기술과 비즈니스·사회·정치·외교까지 영향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블록체인 기술은 집권적인 인증기관 없이 탈중앙 분산형 구조로 이뤄진다”며 “이는 기존 중앙 집중형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폭제로 작용해 사회·경제영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과 더불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도 화두로 떠올랐다. 원 지사는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합동TF가 디지털토큰을 발행해 투자금을 암호화폐로 조달하는 ICO를 전면금지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발표한 전략을 보면 블록체인 영역은 시범사업 및 투자를 적극 지원하는데 반해 암호화폐는 철저히 분리하고 강력히 규제한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은 주요 블록체인 산업국가와 비교하면 폐쇄적”이라며 “모든 유형의 ICO를 금지하면서 규제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별도로 처벌도 못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스캠이라는 사기성 암호화폐 프로젝트나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등 인위적인 규제의 불확실성이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거래의 질서 형성만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함께 발전할 수 있다”며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를 규정하는 샌드박스 규제 모델이 필요하며 그 적지가 제주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블록체인특구를 조성해 단계·점진적으로 블록체인 기업들의 영역을 넓혀가겠다고 원 지사는 설명했다. 규제개력을 통해 추진 가능한 블록체인 사업으로 초기시장을 형성하고 거래소, 지갑관리, 보안규정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ICO관련 네거티브형 규제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구분돼 고도의 자치권을 보존 받는 특수지위를 갖고 있다. 제주특별법 특례를 규정해 암호화폐 관련 난제를 법률적 조치로 해결 가능하다.

원 지사는 점진적 특구조성을 위해 네 가지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제주흑돼지 유전자 품질인증, 부가가치세 환급, 모빌리티, 에너지 분야와 연결된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실현할 계획이다.

키노트를 마무리하며 원 지사는 “관련 시범사업을 위해 산업계,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합의점을 도출할 것”이라며 “제주블록체인허브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시국가와의 협력이 필요한데 중앙정부와 관련부처를 통해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채성오 cso8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채성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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