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김정은, 연내 '철도·도로 착공'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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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이 올해 안에 철도·도로를 연결하자던 판문점선언 내용을 19일 재확인했다. 경제·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서명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의 합의문 '9월 평양공동선언'에 이 같은 내용이 명시됐다.

'9월 평양공동선언' 중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명시한 제2조 중 가장 첫번째 항목에는 철도와 도로 연결 연내 착공이 명시됐다.

앞서 문 대통령도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철도·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며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철도와 도로 연결을 통해 동·서해안에 경제특구와 관광특구를 만드는 협의를 하자는 약속이 담겼다. 연내 착공을 명시한 제1항에 이어 제2항에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구를 통해 본격적으로 경제협력 사업과 남북 간 관광 교류를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5호에서는 대북 투자와 합작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판문점선언과 이번 평양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공동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문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철도와 도로 건설에 드는 재정 소요를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데 야당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어서다.

 

평양공동취재단, 강산
평양공동취재단, 강산 kangsan@mt.co.kr  | twitter facebook

강산 기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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