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매매·중개업, 벤처업종서 제외… 정부지원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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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세연 기자
암호화폐 거래 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기업 종목에서 제외된다. 투기 과열과 자금 세탁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돼 정부차원의 지원도 중단될 예정이다.

27일 정부는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 벤처기업 제외 업종이 추가됐다. 기존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에 암호화 거래 매매 및 중개업이 포함된 형태다.

관련 업체는 정부차원의 벤처기업 지원육성 및 우대정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부터 투기과열을 비롯해 유사수신·보안·해킹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육성 및 관리하기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암호화 자산 매매 중개업을 제외한 블록체인기술 기반 산업 9종은 벤처기업 확인이 허가됐다.

벤처업계는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될 경우 관련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빗썸이나 업비트 등 암호화폐 매매 및 중개업체가 블록체인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일자리 창출 등 관련 생태계 조성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산업 전반으로 규제가 확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IT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산업 전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분간 업계에 전해지는 충격은 강할 것”이라며 “타당성을 3년 이내 재검토 하는 조항도 추가된 만큼 암호화폐 거래 및 중개에 대한 업계 차원의 가이드라인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채성오 cso8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채성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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