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10월부터 달라지는 ‘국민 의료비’ 항목은?

MRI·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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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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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후속조치가 10월부터 추가 시행되며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뇌·뇌혈관(뇌·경부), 특수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 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뇌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뇌·뇌혈관·특수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신경학적·뇌 CT·뇌파 검사 등)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기준 뇌·뇌혈관(뇌·경부)·특수 검사의 MRI 비급여 진료비는 2059억원으로 총 MRI 진료비(4272억원)의 48.2%를 차지했다.

또한 중증 뇌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다만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로 검사를 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충분히 확대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38만~66만원)의 4분의1 수준인 9만∼18만원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복부·흉부·두경부 MRI 검사,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 된다. 이 검사들은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해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 및 최소화하는 필수적인 검사다.

대부분의 신생아가 현재 50여종의 대사이상 질환 검사와 난청 2종의 검사를 받고 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사이상질환 검사는 비급여로 1인당 10만원 내외, 난청 검사는 5만~10만원으로 총 15만~20만원의 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부터 신생아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으면 환자 부담금이 ‘0’원이다.

외래 진료의 경우에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선천성 대사이상과 난청 선별 검사 각 1회에 한하여 검사비를 지원받아 사실상 환자 본인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됐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10월 뇌·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하는 등 핵심적인 보장성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주열
허주열 sense83@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에서 유통·제약·의료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재원, 독자와 신의를 지키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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