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 행안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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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1일 ‘충남도의회의 충남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계획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염태영 회장(수원시장). / 사진제공=수원시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염태영 회장(수원시장). / 사진제공=수원시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31일부터 10월1일까지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감을 실시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일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정비하려는 취지였지만 광역 의회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협의회는 “광역의회에 기초의회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책임 행정 원칙과 기초 의회의 감사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자치분권의 대전제인 보충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비판했다.

또 “충남도의회가 추진하는 충남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천안·서산·보령시, 부여군 4개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사무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 계획’을 시달해 4개 기초지자체를 비롯한 충남 기초지자체와 기초의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협의회는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계획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의 집행 권한과 책임이 기초자치단체에 있고 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권한 역시 기초의회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의 이유로 들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불일치’ 문제는 시행령 개정이 아닌, 지방자치법이 명시한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의회의 감사 권한’을 삭제해 해결하는 것이 지방분권 취지에 부합한다. 행정안전부는 입법 예고 중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42조 1항 제5호의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지금껏 기초자치단체가 감사원 감사, 중앙부처 감사, 시도감사,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 감사 등 이중·삼중감사로 인해 감수해 온 막대한 행정적 손실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수원시와 수원시의회 지난 9월 28일 행안부와 경기도에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철회의견을 제출했다. 향후 경기도 시·군, 시·군의회와 협의해 공동대응할 계획이다.
 

경기=김동우
경기=김동우 bosun1997@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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