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기 "GP철수, 군사충돌 방지 의의… 안보공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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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는 5일 남북군사합의에 명시된 비무장지대(DMZ)의 감시초소(GP) 철수와 관련해 "이번 GP철수는 최초 정전협정 상태의 환원으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나라 정전협정이 다른 나라 정전협정과 다르게 탁월한 점은 비무장지대의 성공적 운영이다. 앞으로 우리의 평화 구상은 비무장지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 범위를 확장시키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GP철수에 대해 "내년까지 1년 이내로 완전 철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군사합의서에 명시된 것은 남북 전 지역의 완전한 GP철수"라며 "그 전에 공동협의를 거쳐 구역별로 철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무장지대에 있는 GP 개수에 대해 "남측은 60여개, 북측은 160여개"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그렇다면 3배수에 달하는 GP가 북한에 있다는 것인데 남북이 11개 동수의 GP를 올해 말까지 철수하기로 한 게 말이 되는가'라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이번 GP철수에 대한 합의 자체는 비무장지대 내 우발적 무력 충돌을 방지하자는 데 의의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우발적 충돌은 기관총 사격거리 내 GP에서 있었다"며 "서로 마주보고 위험성이 있는 GP의 시범적 철수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고 완전 철수하게 되면 (더욱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사진=뉴시스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사진=뉴시스

박 후보자는 또 평양선언에 담긴 남북 군사합의 이후 불거진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과 관련 'NLL이 무너졌느냐'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절대로 없다"고 답했다.

그는 "NLL은 우리 군이 피로 지켜온 선이다.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낼 것이며 준수돼야 할 실질적 경계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북한은 기존에 NLL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번 합의서 조문에서는 우회적이지만 NLL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평화수역은 NLL 등간격과 등면적이 된다"며 "북한에서 언급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내용이다. 군사공동위에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이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 서해상에 일어난 5건의 남북무력충돌에 대해 "과거 5건의 사례는 의도적 도발이었다는 저의 소신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제1~2차 연평해전·대청해전·천안함피격사건·연평도 포격도발 등 무력충돌이 '북한이 기획한, 상당히 의도된 도발이라고 생각하나'는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후보자는 다만 "서해는 매우 첨예한 군사 대치지역이라 우발적 충돌 위험성은 상시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4·27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 "상호간 신뢰구축을 전제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신뢰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위협감소와 적대관계 해소에 결정적인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군사합의로 인한 안보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군사합의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전선언은 유엔사와 주한미군 지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을 해도 정전협의는 유지되기 때문에 유엔사 유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강영신
강영신 lebenskunst@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강영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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