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판사 "이명박, 삼성 뇌물 대가성 충분히 인정… 유죄"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지난 3월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방지방검찰청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사진공동취재단
지난 3월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방지방검찰청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특별사면 등 삼성그룹 현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혐의를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기간 동안 삼성 비자금 특검 등 현안이 있었다"며 "이 전 대통령의 임기 중에 이 회장의 특별사면, 금산분리 완화 입법이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총 67억7401만7383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미국의 대형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의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삼성에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달라고 요청,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승인을 거쳐 돈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원 내용을 특정해서 (검찰에) 제출했는데 그 기준에 합리성이 있다"며 "의문을 제기하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이 부회장 진술에 대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부분은 다르다고 진술했다"며 "김 전 기획관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전 기획관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고려해 2008년 4월8일 이전에 지원된 자금에 대해서는 무죄, 이후에 송금된 자금만 유죄로 판단했다.
 

강영신
강영신 lebenskunst@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강영신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169.08상승 33.4918:03 04/13
  • 코스닥 : 1010.37상승 9.7218:03 04/13
  • 원달러 : 1125.90상승 118:03 04/13
  • 두바이유 : 63.28상승 0.3318:03 04/13
  • 금 : 61.10상승 0.1618:03 04/13
  • [머니S포토] 국회 '모빌리티포럼' 2차 세미나
  • [머니S포토]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윤호중·박완주 격돌
  • [머니S포토] 원희룡 제주지사,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기자회견
  • [머니S포토] 정무위 소위, 귀엣말 나누는 성일종과 김병욱
  • [머니S포토] 국회 '모빌리티포럼' 2차 세미나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