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심서 징역 15년·벌금 130억원…"다스는 MB것"(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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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5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5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다스(DAS)의 실소유주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결국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2억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2007년 대선 기간 내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되고 특검이 꾸려졌는데도 대통령에 당선됐던 건 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믿고 전문경영인으로서 보여줬던 역량을 대통령으로서 잘 발휘할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국민에게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할 책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 동안 230억원을 횡령하고 당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해 이건희를 사면하고 기관장 청탁으로 뇌물을 받았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도 10만달러를 받았다"며 "뇌물죄는 1억원만 받아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아주 중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데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의혹이 가득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재임 시절에 다룬 범행이 함께 드러나 우리 사회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의 진술이 있는데도 이 사건이 상당히 오래 전에 발생했다는 점에 기대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한 측근들이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이날 2007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대선 경선 때부터 제기돼 온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인정했다. 또 다스의 비자금 조성이 이 전 대통령에 의한 것으로 보고 비자금 240억원 횡령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뇌물의 대가성을 충분히 인정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10만달러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받은 19억원 상당도 뇌물로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경은
김경은 silver@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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