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조윤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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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 1심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 1심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53)은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5일 김 전 실장 등 9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8월 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 전 실장은 61일 만에 다시 수감됐다.  

반면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달 22일 석방된 조 전 수석은 재구속 위기를 넘겼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최초로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구체적 단체명과 지원 금액이 적힌 목록을 보고받아 실행했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정무수석으로 취임하며 전경련 자금지원 목록을 인수인계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필요 시 보수단체를 활용하는 기본적 구조를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승인, 지시한 걸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특정 정치 견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피고인들은 함부로 진보·보수가 불균형 상태라며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라면서 "이런 행동의 경위와 파장에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과 공모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에 총 69억원가량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김 전 실장에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경은
김경은 silver@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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