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 최근 4년간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징계 2만2000건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업소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업소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정부가 투기과열을 부추기는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가는 가운데 2014~2017년 사이 공인중개사의 징계사례가 2만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인중개사 단속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 불법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 징계건수는 2만2633건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6654건 ▲2015년 5471건 ▲2016년 5893건 ▲2017년 4615건으로 점차 줄었다.

다만 중징계에 해당하는 등록취소는 ▲2014년 263건 ▲2015년 231건 ▲2016년 238건 ▲2017년 225건으로 비슷한 추이를 유지했으며 자격취소도 ▲2014년 32건 ▲2015년 14건 ▲2016년 16건 ▲2017년 20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다.

안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근절과 집값안정에 주력하는 만큼 이를 연계하는 공인중개사의 의무도 막중하다”며 “단속과 징계 이전에 중개업소의 자정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 김창성 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605.87하락 41.5118:01 05/24
  • 코스닥 : 865.07하락 18.5218:01 05/24
  • 원달러 : 1266.20상승 2.118:01 05/24
  • 두바이유 : 109.47상승 1.418:01 05/24
  • 금 : 1865.40상승 17.618:01 05/24
  • [머니S포토] 이재명 '계양 테크노밸리 마스터플랜 발표'
  • [머니S포토] 손 맞잡은 이준석·한덕수
  • [머니S포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유엔을 서울로"
  • [머니S포토] '신기업가정신' 선포식 개최
  • [머니S포토] 이재명 '계양 테크노밸리 마스터플랜 발표'

칼럼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