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감] 한국지엠 사태·탈원전 정책 등 불꽃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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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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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감이 10~11일 이틀간 개최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한국지엠 사태를 비롯해 탈원전 정책 등 주효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불꽃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산업부 국감은 10일 산업·통상 부문, 11일 에너지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국감 첫날에는 한국지엠사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국지엠은 올들어 돌연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해 한국 산업 전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이네 정부과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의 정상화를 위해 8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으나 최근 한국지엠이 인천 부평 본사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부서를 별도의 R&D(연구개발) 법인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해 법인철수 논란이 재연됐다.

한국GM은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소집해 이번 법인 분리 안건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산자중기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일련의 사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질의 자체가 맹탕으로 끝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참고인으로 신청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 카허 카젬 사장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도 출석한 바 있다.

이튿날 열리는 국감에서는 에너지, 특히 탈원전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공세를 이어왔다.

탈원전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원전의 위험성과 세계적인 환경 규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효율성 등을 근거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옹호하는 의견을 펼칠 전망이다.

반면 반대 진영에서는 원전의 위험성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점과 신재생에너지와 비효율성을 집중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국감은 29일까지 14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73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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