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광주서 재판 못받겠다" 항고… 대법원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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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사진=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사진=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는 재판을 못받겠다며 낸 관할이전신청이 광주고법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비방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0일 광주고법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광주고법의 관할이전 신청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광주에서 진행될지 여부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지난 2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전 전 대통령이 신청한 관할이전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본안 사건이 제기된 광주지법에 형사소송법 제15조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8월에 열린 재판에 전 전 대통령 측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불출석했고 법원에서는 소환장까지 발송, 지난 1일 출석할 것을 주문했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전 전 대통령은 광주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을 하면서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은 광주고법의 관할이전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기됐다.

형사소송법 제15조에 규정된 관할이전 신청이전 신청은 관할 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다.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강영신
강영신 lebenskunst@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강영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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