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 택지개발 정보유출 더불어민주당, 국감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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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택지개발 후보지 유출과 관련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전 공공택지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를 사전공개해 논란을 빚었다. 신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위원 자격을 포기하고 검찰수사를 받는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신 의원과 함께 김종천 과천시장 등의 국감 증인채택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상태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국감 법률에는 감사나 조사의 한계가 규정돼 있다"면서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행사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반대이유를 들었다. 강 의원은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증인채택은 여야를 떠나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국감장 노트북에 '증인채택 협조하라' 등의 인쇄물을 붙여 시위했다.
/사진=머니투데이
/사진=머니투데이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김노향 기자입니다. 투자와 기업에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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