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고교 무상교육, 내년 2학기부터 단계적 시행"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일 "늦어도 내년 2학기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도입과 관련해서는 부총리 지명 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하고 있었을 때부터 당과 청와대가 교감하고 있었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오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2022년 전면 시행이 목표였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를 통해 이를 2019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부총리는 내년에 고1이 되는 학생부터 지원하고 순차적으로 지원 대상을 고2·3학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한국만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하는 법 개정을 통해 재원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이다. 교육계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할 경우 연 2조원, 단계적으로 실시하더라도 첫해 6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유 부총리는 "근본적으로는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토대로 교부율을 인상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 근거를 두는 게 필요하다"며 "또 기획재정부가 (재원 마련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사실이지만 현재 협의는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도 교육감들과도 협의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재임 동안 추진할 역점사업에 대해 미래교육위 및 국가교육위 출범과 교육부 역할개편 등을 꼽았다. 

그는 "재임 동안 미래교육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부 역할개편을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주입식·경쟁식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미래교육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켜 (개인의 선택과 성장을 지원하는) 중장기적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역점사업으로 꼽은 교육부 역할개편에 대해서는 "각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분야 관련) 권한을 이양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평생교육 등을 중심으로 역할을 재편해 발전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 0%
  • 0%
  • 코스피 : 2634.52상승 42.1812:15 05/20
  • 코스닥 : 875.47상승 11.6712:15 05/20
  • 원달러 : 1272.10하락 5.612:15 05/20
  • 두바이유 : 105.52하락 4.2712:15 05/20
  • 금 : 1841.20상승 25.312:15 05/20
  • [머니S포토] 제2회 추경안 여가위, 의사봉 두드리는 '권인숙'
  • [머니S포토] 자료 확인하는 국무위원들
  • [머니S포토] D-12 6.1 지방선거, 인사하는 김은혜 국힘 경기지사 후보
  • [머니S포토] 6.1 지방 선거운동 돌입, 준비된 서울 일꾼은 누구
  • [머니S포토] 제2회 추경안 여가위, 의사봉 두드리는 '권인숙'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