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로 쪼개진 P2P협회… '공식 협회' 타이틀 누구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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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로 쪼개진 P2P협회… '공식 협회' 타이틀 누구 손에?

P2P(개인 간)대출업계를 대변하는 협회가 최근 둘로 쪼개진 가운데 향후 ‘공식 협회’ 타이틀을 놓고 신-구 협회 간 헤게모니 경쟁이 예상된다. 국회에 발의된 P2P관련 제정법안이 모두 협회 설립 근거를 둔 만큼 국내 P2P시장의 공식 협회로 인정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렌딧, 8퍼센트, 팝펀딩 등 개인신용 및 소상공인대출 전문 3개 업체는 최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손잡고 ‘디지털금융협의회’를 발족했다. 이들 업체는 부동산대출 상품 비중이 높은 기존의 한국P2P금융협회에서 나와 새 협회 발족을 준비해왔다. 이로써 P2P대출시장은 ‘한 지붕 두 가족’ 신세가 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P2P대출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발의된 제정법안 3개는 공통적으로 협회 설립 및 가입 관련 규정을 담았다. 협회가 회원사의 준법경영 및 이용자 보호 업무를 협회가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다른 금융업권도 협회 설립근거가 법으로 규정돼 있다.

P2P법안이 제정되면 어느 협회가 ‘공식 협회’ 권한을 가져갈지가 관심사다. 특히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부업법과 마찬가지로 모든 P2P대출업체가 협회에 가입하도록 했다. 협회 회원사가 아닌 경우 불법업체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협회 가입여부를 업체 자율로 규정하더라도 개별 업체의 공신력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 공식협회 자리를 두고 향후 신-구 협회 간 경쟁이 불가피하다.

현재 P2P시장은 부동산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기존 협회와 개인신용상품 위주인 새 협회로 나뉘었지만 두 협회가 모두 공식협회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보험업권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를 대변하는 각각의 협회를 두고 있지만 이는 보험업법이 각각의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한 경우다. 대출상품 포트폴리오에 따라 서로 다른 협회를 둔 경우는 없다.

공식 협회엔 감독당국의 감독권한도 일부 위임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민 의원과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협회에 자율규제 업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P2P업체가 200개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감독당국이 모든 업체를 감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서다. 두 협회 모두 시장 자정을 위해 자율규제안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 회원사에 대한 협회의 규제엔 법적인 권한이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각 협회가 앞다퉈 자율규제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미 공식협회로 인정받기 위한 경쟁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향후 공식협회가 되려면 P2P시장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두 협회가 경쟁에만 치우쳐 이 부분을 놓쳤다”고 말했다. 업권의 자정 노력도 중요하지만 신생업체도 적용해 성장할 수 있는 자율규제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대웅
서대웅 mdw100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금융팀 서대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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