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부의장

경찰승진시험제도와 관련해 특정부서의 승진자 합격비율을 높아 제도 폐지 후 특진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행안위)은 11일 경찰승진시험제도를 폐지하고 특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승진을 위해 시험공부를 할 수 있는 경찰관들과 비교해 업무의 특성상 시험공부를 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경찰관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주 부의장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시험승진자 현황을 분석해보니, 생활안전, 경비 등 2개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경무, 수사, 교통, 정보, 보안, 외사, 감사, 홍보, 정보화장비,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과 비교해 합격률이 월등하게 높았다.

생활안전 부서는 범죄예방이 주된 업무이며, 주로 파출소 지구대 경찰관들임. 경비 부서는 신고하지 않거나, 과격한 시위를 진압 및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2개 부서 경찰관들은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일정해 시험공부를 하기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10년간 승진시험 합격자 전직 근무부서를 분석해 보니, 생활안전과 경비 부서에서 근무하다 승진시험에 합격한 경찰의 비율은 전체 합격자의 68.5%를 차지했다.

최근 3년 동안에는 앞서 언급한 2개 부서출신 합격자들이 전체 합격자의 73.3%로, 합격률이 5% 상승해서 부서 간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2018년도 시험승진 합격자들의 2017년 월별 연가사용 현황을 분석해 보니,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1월과 승진시험을 앞둔 11월, 12월 등 3개월 동안 사용한 연가비율이 1년 중 절반에 가까운 47.6%로 나타났다.

특히 송년회와 신년회로 인해, 특히 생활안전, 경비 부서가 경찰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승진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되는 연가 사용이 많아 '치안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 부의장은 밝혔다.

주 부의장은 "시험에 합격해서 승진하는 경찰보다, 자신이 맡은 업무에서 성과를 올려 특진을 하는 경찰들이 늘어나야 경찰관들이 업무에 더욱 충실해지고, 더 전문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 부의장은 "시험승진을 유지하게 되면 시험공부를 할 수 있는 부서 경찰관들과 그렇지 못한 여건에 있는 경찰관들 간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경찰관 승진도 시대흐름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