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법·고검 건립 지원사업 추진 논의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맨 오른쪽)이 광교 법조타운 청사 건립현장을 찾았다. / 사진제공=수원시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맨 오른쪽)이 광교 법조타운 청사 건립현장을 찾았다. / 사진제공=수원시
‘수원고등법원, 수원고등검찰청 개원·청 민관 합동 지원위원회’는 12일 광교2동행정복지센터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기관(주민)이 건의한 수원 고법·고검 관련 지원사업 추진을 논의했다.

기관(주민)이 건의한 사업은 ▲법원 청사 주변 주차 개선대책 마련 ▲버스 노선 확충·조정 ▲청사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및 방범 CCTV 설치 ▲법원 청사 내 현장민원실 설치 등 11개다.

청사 주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은 청사 지상 주차장을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시스템을 검토하고 있고, 수원시는 청사 앞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 공유사업을 협의 중이다.

시내버스는 2019년 2월부터 호매실동, 수원역, 아주대학교, 수원고등법원, 수지구청(용인시) 등을 거치는 노선을 신설할 계획이다. 법원 개청 이후에는 대중교통 수요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청사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와 방범용 CCTV는 내년 1~2월 24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4대(4개소), 방범용 CCTV 20대(6개소)다.

또 현장 민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등법원·검찰청사 안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영통구는 고등법원·검찰청 인근 광교2동행정복지센터 인력 충원과 법원 전담민원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기관(주민) 건의 사업과 별도로 수원시는 도로표지판 정비, 종합관광 안내 이정표 신설 등 자체 사업 11개를 발굴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지난 8월20일 출범한 민관 합동 지원위원회는 수원고등법원·검찰청이 원활하게 개원(청)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업해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하는 협의체다. 고법·고검을 이용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명예위원장,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과 위철환(민간단체 대표) 변호사가 공동위원장이다.

민관 합동 지원위원회는 이날 회의 중 조석환(광교 1·2동)·김영택(광교 1·2동) 수원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다음 회의에서는 양철민(수원 8) 경기도의회 의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회의 후에는 광교 법조타운 청사건립 현장을 방문했다.

이한규 제1부시장은 “지역 주민들은 고법·고검 개청을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청사 주변 주차·교통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우리 지원위원회가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주민들의 어려움도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수원고등법원, 고등검찰청은 각각 영통구 하동 990번지·991번지에 건립된다. 수원고등법원은 연면적 8만 9411.06㎡에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이고, 수원고등검찰청은 연면적 6만 8962㎡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이다.

수원고등법원은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고등법원에 이은 우리나라 6번째 고등법원이다. 수원시는 고등법원 설립으로 광역시급 위상을 갖추게 됐다.
 

수원=김동우
수원=김동우 bosun1997@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078.72하락 43.8412:25 01/28
  • 코스닥 : 966.93하락 18.9912:25 01/28
  • 원달러 : 1114.10상승 9.712:25 01/28
  • 두바이유 : 55.53하락 0.1112:25 01/28
  • 금 : 55.74상승 0.4212:25 01/28
  • [머니S포토]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대한상의 정책간담회서 인사말하는 박용만
  • [머니S포토] 4.7 재보궐, 대한노인회 찾은 안철수 대표
  • [머니S포토] 이낙연, 코로나19 피해 '체육계 현장 목소리' 경청
  • [머니S포토] 교정본부장과 인사 나누는 박범계 신임 장관
  • [머니S포토]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대한상의 정책간담회서 인사말하는 박용만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