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경기도 대변인, "이재명 지사 압수수색은 망신주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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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경기도 대변인. / 사진제공=경기도
김용 경기도 대변인. / 사진제공=경기도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지난 12일 아침 경기도지사 자택에서 있었던 압수수색에 대해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경기도 국정감사를 코앞에 둔 시점이자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생중계 토론회를 단 몇시간 앞둔 시점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다행히도 가까스로 토론회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하는 최초의 공론 현장은 그 중요성에도 주목받을 수 없는 등 주요한 도정이 차질을 받는 것은 고스란히 도민들의 손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인이 된 형님 관련 가족사는 선거 때마다 단골소재였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집단들에 의해 천륜이 끊어지는 불행으로 이어졌다. 심지어 형님이 모친께 행했던 욕설까지 이재명 지사가 했다는 오해를 감수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며 "이번 이재명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도가 지나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기습적인 압수수색 타당한가 라는 의문이 든다"며 "바른미래당 김영환의 고발 이후 분당서의 수사는 매우 신속하게 이뤄졌으며 이재명 지사는 이미 7월 초에 이뤄진 압수수색 이후 도지사의 자택을 두달이 훨씬 지난 수사 마무리 시점에 이른 아침 출근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함이 과연 타당한지 이해할수 없다" 불만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 압수수색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도 궁금하다"며 "성남시의 경우 4개과에 15명의 수사요원이 파견돼 각종 자료를 가져간데 비해 이재명 도지사의 경우 핸드폰만 가져가면서 압수수색 본연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의문"이라며 " 정작 핸드폰이 수사의 대상이면 정식으로 요청하고 방문해서 받아가면 될 일이다. 이번 도지사 자택 압수수색이의 목적이 오로지 이재명 지사의 망신주기 용도라고밖에 생각할수밖에 없는일로 비난을 받기 충분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성남시청 압수수색 현황에 대해 "이미 7월초부터 성남시를 대상으로 수사가 이뤄졌고 최초 성남시에 자료요청을 한 7월4일 이후 근 3달이 지난 이후 수사의 마무리 시점을 앞두고 시청 4개과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자료를 가져간것은 3개월간의 수사에 결정적인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음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압수수색이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이 부분에는 제가 법조인이 아닌 관계로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직권남용이 가장 포괄적인 항목으로 법적 유죄를 받을 확률도 전체 3% 이하일 정도로 적용의 포괄성을 지녔다고 알고 있다. 정신건강법에 규정된 지방정부 단체장의 권한은 가족이라고 피할수 없으며 혈육일 경우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무시하고 일부 편향된 진술이나 일방적 주장에 치중한 수사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이재명 지사의 인권도 고려되는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작고하신 형님의 정신병원 관련 사실은 이재명 지사의 블로그에서 '정신병원 사실은'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며 "수사관계자께서도 상기 블로그 내용의 팩트체크 후 사실과 다른 부분을 찾아냄이 압수수색보다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경기=김동우
경기=김동우 bosun1997@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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